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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 직권 말소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부적격업체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321개)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총 대규모 직권말소를 단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