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당장 급한 불은 껐다지만.."업종·지역 차등 적용, 입법보완 절실"[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에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숨통을 튼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탄력근로제 입법 보완과 나아가 업종별 차등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특히 주문을 받아 생산을 하는 제조업 구조상 발주되지 않은 물건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등의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연구개발직 등 일부 특수직도 제도와 맞지 않는 상황이다.

18일 노재근 금속가구조합연합회 회장(코아스 대표)은 이번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통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가구 업종의 경우 회사가 주52시간 근로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거래처에 따라 물량이 몰리는 시즌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에 대비해 평소에 물건부터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주52시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경일금속 대표)은 주52시간으로 인한 납기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표면처리는 제조업의 마지막 공정이라 납품기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기한이 늦으면 제품 수출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물, 가공, 용접 등 뿌리산업은 중요한 마지막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영세 서비스업의 경우는 추가 채용을 담보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고객 차량을 수주해서 수리 후 출고를 하는 시스템인데 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경우 하루가 더 미뤄지게 된다"며 "몇 시간이 하루와 맞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서비스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예시간 동안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접목한 보완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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