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라더니 집값만 더 올라"
"한 달 월급 종부세로 다 낼 판"
#2. 지금 서울 부동산은 암표거래랑 비슷합니다. 정부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막아놔 매물이 없는데 꼭 사고 싶은 사람은 웃돈을 주고 사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카페 B씨)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규제에 이어 최근 이상거래 의심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이 이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1일 회원수 85만명이 넘는 한 포털의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제제가 뒤 섞인 현재의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암표거래'에 비유하는 글이 눈길을 끌었다. 양도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막힌 상황에서 매도자가 20억원 아파트를 5억원의 웃돈을 붙여 내놓는 등 암표시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주택을 사고팔기가 쉬워지면 순식간에 매물이 쌓이고 웃돈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만 빼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패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다.
무주택자는 집값을 잡아 준다는 정부를 믿고 전세를 살며 기다렸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청약 당첨은 더 어려워졌고, 당첨되도 현금이 없으면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1주택자는 서울이 비싸 경기도에 집을 샀는데 각종 세금과 학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고, 집을 팔자니 양도세도 부담되고 주변 집값도 올라 난처한 상황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중과로 집을 팔지 못하는데 최근 오른 종합부동산세로 한 달 월급을 다 세금으로 낼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오프라인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초대형 재개발 사업인만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과열 경쟁과 위법 행위가 의심돼 향후 검경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형 개발 사업에서 암암리에 이뤄졌던 위법 행위에 대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조합과 시공사의 경우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만 여론이 생기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 자금조달 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와 국세청 등이 가족간 금전 거래에 대해 편법·불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부모 형제간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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