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컨트롤C·V 벗어난 초강력 규제"

2주택자 전세만기 대출 회수 등 전세대출 사이클(갭투자) 끝날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적 대출 규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원천적인 차단,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촘촘한 규제 그물을 잘 엮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컨트롤C+V(복사+붙여넣기)'를 벗어난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등적 대출 규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의 원천적인 차단,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촘촘한 규제 그물을 잘 엮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집값 과열 양상이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엄포해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2·16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 이전까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거 참여 정부 시절의 대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두 정권은 판박이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참여정부와 이번 정부 모두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급등하며 엇박자를 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이번 12·16 대책이 지난해 9·13대책하고 다른 점은 '컨트롤C+V'를 벗어나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예를 들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를 20%로 차등 적용하거나,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종부세율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예측을 벗어났다"며 "단기적인 집값 하락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부터 종부세가 강화되고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역대최대급 규제'라고 평가한 뒤 향후 실제로 실행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2019년의 (집값) 재상승은 청약에서 도태된 3040 들이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것"이라며 "9억초과 주택 보유 또는 2주택자 전세만기 대출 회수 등의 조치로 전세대출 사이클(갭투자)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조정지역 2주택자 혹은 3주택이상 자의 경우 종부세 비율이 기존 3.2%에서 최대 4%까지 올라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조정지역 10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제시했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붙을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추가 규제를 예고한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주택거래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선행하지 못하고 후행하는 점, 초기 규제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사인을 주지 못하고 풍선효과를 유발한 뒤, 후속 대책을 부르는 점은 지적됐다.

임재만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 우선과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다만 집값이 오르기 전에 막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mail]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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