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비율 20~40%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과거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한 제도다.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가 의무화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내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12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기로 했다.
철도는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 대구산업선(1.3조), 남부내륙철도(5조), 충북선철도고속화(1.3조), 평택~오송 복복선화(3.4조), 대전도시철도2호선(0.7조)등이다.
도로의 경우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2개소, 턴키방식), 국도위험구간(1.4조, 7개소)제2경춘 국도(1조)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위험구간 1개소(산청 신안~생비량, 1.8천억원)와, 동해선 단선 전철화(4.8천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3건, 철도 1건, 산업단지 1건, 공항 1건은 내년에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