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였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정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권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다"면서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권 우선 정책 때문에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엔 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노사 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근로자 지위 인정'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며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욱래 변호사도 "금년 중에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결 결과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랐다"면서 "기업들은 사내하도급과 관련해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관계 관련 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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