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벽'을 넘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 변화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5.6→98.0로, EU는 93.4→91.7로, 한국은 77.4→78.3로, 중국은 64.3→76.2로 나타났다. 기계·제조 경쟁력이 소폭 개선(74.0→78.1)됐으나 미국·EU과의 차이는 여전하다.
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시간·규모·협력 등 3대 장벽을 들어 분석했다. 우선 '시간의 벽'이다.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그러나 기술개발을 착수해서 제품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고, 특히 핵심소재는 20년이 소요된다. 다음은 '규모의 벽'이다. 소·부·장 산업은 개별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번 선점하면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 비중이 80%로 미국·독일보다 높다.마지막으로 '협력의 벽'이다. 시간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상의는 3대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해 '시간의 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M&A 활성화, R&D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고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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