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노믹스'가 한국에 미칠 영향 토론 "국내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 개선 방안 공론화 필요"
금융 및 법조계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블록체인법학회가 오는 30일 ‘리브라 노믹스, 한국에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제시하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기반 금융서비스 관련, 한국 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이 주요 7개국(G7) 워킹그룹이 발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제 정비를 모색 중인 가운데 이번에 열리는 블록체인법학회 리브라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정책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법학회는 오는 30일 서울 봉은사로 논스에서 리브라 관련 세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리브라 노믹스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화폐의 역사와 거버넌스 & 리브라’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향한 정책 제언이 핵심이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지유 서연희 변호사가 ‘리브라로 인한 암호자산 제도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변호사)이 ‘리브라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입법 관련 쟁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서 변호사와 신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조인디 고란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아톰릭스 랩 장중혁 크립토 이코노미스트, 서울대 블록체인학회 ‘디사이퍼’ 오세진 학회장이 패널토론을 이어간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교보증권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거대담론을 제시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대한 국제 정책 및 규제 환경이 표준화되고 다양한 후속 서비스들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리브라가 촉발시킨 포용적 금융과 프라이버시 논란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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