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포럼 총선 앞둔 여야 총출동
주요 정당 인사 각당 공약 소개
벤처업계는 '규제개혁 일원화'
'지자체 정책수립 참여' 제안
"벤처업계의 제안을 100% 수용한다. 차등의결권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제2벤처 붐 시대를 맞은 벤처업계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실력행사를 했다. 여야 주요 정당 관계자들은 벤처업계의 정책 제언에 대부분 공감하며, 21대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업계 "규제개혁 일원화·지자체 참여"
벤처업계는 규제개혁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지방 벤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벤처정책 수립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벤처 스케일업 정책으로는 차등의결권과 CVC 도입, 유연근로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개혁 조정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이나 중기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규제영향평가, 부처별 규제 총영향평가제도 등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벤처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벤처기업 육성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가 제언한 '5대 선결과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이다.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혁신성장 역동성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벤처기업이 4만7000여개로 경제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만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약 24억달러로 실리콘밸리(2640억달러), 베이징(1310억달러), 싱가폴(110억달러) 등 55개 대상지역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벤처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정치권 "차등의결권·CVC 법제화 노력"
이어 패널토론 시간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이 참석해 각 당의 벤처공약을 소개했다.
특히 차등의결권과 CVC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고, 송 의원도 "차등의결권과 CVC는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도 보고 있다"며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벤처업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심사 기간도 줄이겠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벤처혁신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세금으로만 주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지역벤처투자 활성화, 소셜벤처 육성을 공약으로 꼽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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