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왕비의 맛'에 시정권고
구글 "정책 위반 발견 즉시 조치
악의 적인 앱, 엄격 통제가 원칙"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왕비의 맛' 광고에 대해 게임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 시정권고를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인 게임위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그런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게임사의 국내 게임 시장 교란 행위가 지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저질 게임광고 송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표절 게임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난립하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명단에는 중국 게임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게임사들을 국내법으로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왕비의 맛' 광고가 정말 사라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먼저 게임위 권고의 효력에 대해 알아봤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8조 9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 실시될 수 있다"라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차단조치가 잘 됐는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 게임위는 저질 광고 삭제 조치를 하면서 유튜브에 광고를 차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플랫폼사에 기술 협조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주 볼 수 있었던 '왕비의 맛' 저질 광고는 현재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구글 측에 문의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는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며 악의적인 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정책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답변으로 '왕비의 맛'의 광고 퇴출에 대해 확인해 줬다.
'왕비의 맛' 게임이 15세 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려면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는 게임위와 게임위가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결정한다.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 오큘러스브이알코리아, 카카오게임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8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동안 방치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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