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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개선에 지역개발기금 활용해야"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작성
2017년 기준 15조7000억 조성
공공인프라 펀드 조성안 등 제안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국내 노후 인프라 개선 작업이 재원을 이유로 미진한 가운데, 해당 투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광역 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조성액은 2017년도 기준 15조7000억원 규모로 전국 단위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 가량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지역개발기금이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 범주에 넣고 기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별도 투자 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펀드를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과 관련된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