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개발면적이 50㎡이거나 수용인구가 1만명이 넘는 부지여도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가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수립 기준 이하의 쪼개기 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수원 당수지구의 경우 당수1지구는 96만㎡, 당수2지구는 68만㎡로 합쳐서 150만㎡가 넘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됐다. 용인 구성지구 99만㎡, 인접한 언남지구 90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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