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효과
[파이낸셜뉴스] 5G로 빨라진 시대, K-컬처로 세계를 사로잡고 PC와 모바일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콘텐츠 이용실태는 어떨까?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콘텐츠의 유통 환경과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0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와 정책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측정결과를 담고 있다. 작년까지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이용량, 침해율 등 주요 수치를 발표해왔는데, 올해 발간되는 보고서는 과거 보고서의 조사방법론을 개선하여 콘텐츠별 새로운 침해 유형과 이용 양상의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한 신규 조사 보고서다.
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조사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하고,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산업계와 학계, 정부 등 총 20여 명으로 대표 자문단을 구성하고 총 20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콘텐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저작권 보호 이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문을 개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각각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음악의 순으로 분석됐다.
음악 분야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구독서비스의 정착과 더불어, 오랫동안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진행해온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접속차단 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49%가 해당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전환·이용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원은 콘텐츠 분야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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