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포, 파주 등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해간 곳의 집값이 달아오르자 이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공식화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이르면 7월 중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것"이라며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김포, 파주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김포는 대책 발표 후 1주일 사이 아파트 값이 1.88% 급등했다. 주간 단위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파주도 0.27% 상승했다. 이는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박 차관은 6·17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경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용도로 제공하는 자금"이라며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이용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들에게는 6·17 대책이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17 대책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질문에는 "본격적인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갭투자를 막은 것은 갭투자한 아파트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러면 원래 실거주자가 세 들어 살던 매물은 전세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 총량은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