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에 달하고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건수는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 "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작년부터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사의 분쟁 접수 건수는 1009건으로 전년 동기(544건)보다 85.5%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증권사 제재건수와 과태료 수준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모니터링은 물론 제재에서도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불거진 다양한 사모펀드 사고 건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상 내부 통제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에 달한다"면서 "라임펀드,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판매사, 운용사 등 관련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건수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및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제재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전년 동기(20건)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 김 교수는 "증권사에 대한 상반기 과태료(과징금) 규모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내부 감사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금감원 내부감사에서 징계 건수는 제로(O)에 가깝다며 금감원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위험이 가장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감원의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본다"면서 "사모펀드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전문 사모운용사 검사 건수는 10개사 내외에 그쳤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문사모운용사는 213곳에 이른다.
이날 세미나에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펀드 등 피해자들이 나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판매사, 운용사, 금융당국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표 A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93살 고령자에게 해당상품을 팔기 위해 PB가 대신 투자유의서를 임의기재하는가 하면 내용에 대해 부실 고지했다"면서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규탄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표 B씨는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해놓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판매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000억원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향후 상환이 어려운 판매액이 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80% 이상 판매한 펀드다.
환매 중단 팝펀딩 펀드 가입자 C씨는 "라임사태의 대신증권 반포WM지점과 마찬가지로 팝펀딩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분당PB센터에서 크게 모집됐다"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액은 약 500억원이다.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 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일부 운용사의 모럴해저드, 비리와 편법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미래통합당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 특위) 주최로 마련됐다. 지난 9일 발족한 사모펀드 특위는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상범 의원, 김웅 의원, 윤창현 의원, 이영 의원, 강민국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사모펀드 피해 급증…정작 금감원 제재는 줄어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금융소비자원 자문위원)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작년부터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증권사의 분쟁 접수 건수는 1009건으로 전년 동기(544건)보다 85.5%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증권사 제재건수와 과태료 수준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모니터링은 물론 제재에서도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불거진 다양한 사모펀드 사고 건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상 내부 통제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에 달한다"면서 "라임펀드,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판매사, 운용사 등 관련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건수는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 및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제재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전년 동기(20건) 대비 현저히 감소했다. 김 교수는 "증권사에 대한 상반기 과태료(과징금) 규모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내부 감사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금감원 내부감사에서 징계 건수는 제로(O)에 가깝다며 금감원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위험이 가장 큰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감원의 모니터링이 미흡했다고 본다"면서 "사모펀드 시장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전문 사모운용사 검사 건수는 10개사 내외에 그쳤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문사모운용사는 213곳에 이른다.
"법적 책임없다는 판매사들, 억울하다" 성토장 된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펀드 등 피해자들이 나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판매사, 운용사, 금융당국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표 A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93살 고령자에게 해당상품을 팔기 위해 PB가 대신 투자유의서를 임의기재하는가 하면 내용에 대해 부실 고지했다"면서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규탄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표 B씨는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해놓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판매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000억원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는 향후 상환이 어려운 판매액이 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80% 이상 판매한 펀드다.
환매 중단 팝펀딩 펀드 가입자 C씨는 "라임사태의 대신증권 반포WM지점과 마찬가지로 팝펀딩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분당PB센터에서 크게 모집됐다"며 "판매사와 운용사 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투자증권의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액은 약 500억원이다. 자비스 5·6호와 헤이스팅스 펀드 등 350억원 가량의 투자금 상환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일부 운용사의 모럴해저드, 비리와 편법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향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미래통합당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 특위) 주최로 마련됐다. 지난 9일 발족한 사모펀드 특위는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상범 의원, 김웅 의원, 윤창현 의원, 이영 의원, 강민국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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