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불안해서 살 수 없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거리로 나왔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두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서혜진기자

[파이낸셜뉴스] "저 강남 주민 아니고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강북에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예요. 법이 매번 바뀌고 말이 매번 바뀌니 불안해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서울 성북구 거주 40대 여자)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 현장. 7월 25일에 이은 두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간간히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든 수백명의 참석자들이 '민주없는 독재정부' '사유재산 강탈 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특히 전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속전속결로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진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 50대 여성 참가자는 "광진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인데 내 집은 세주고 관악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월 31일 전세계약 만기인데 갑자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집주인이 뭐라 할지, 내 집 세입자는 어떻게 나올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참가자는 "20대 아들만 둘인데 걱정스럽다"며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세대인데 가장 큰 피해자 아니냐"고 말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두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며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기집에 실거주중인 1주택자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불만을 호소했다.

40대 여성 참가자는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성북구 아파트를 마련해 실거주하고 있다"며 "집값이 너무 올라 팔아도 서울에서 갈아탈 수 있는 집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낸 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공인중개사들도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인천 지역에서 영업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6·17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 인근 중개업자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취득세와 양도세 때문에 매물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가 주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임대차3법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의자를 세워두고 법조문을 조목조목 들며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저녁 6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민 조세조항 국민집회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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