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된다. 이와 관련 당정은 공급 규모를 수도권 '10만가구+α'로 잡고 유휴부지와 용적률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막판 조율과 검증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4일 발표 유력…공급부지에 용적률 등 제도개선 담겨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급대책은 오는 4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날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4일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10만~13만가구정도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부지로는 Δ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Δ육군사관학교 부지 Δ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Δ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Δ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Δ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Δ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Δ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Δ통일연구원 부지 Δ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Δ서울연구원 부지 Δ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Δ국립전파연구원 부지 Δ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Δ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Δ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Δ은평구 충암경로당Δ강북구 인수경로당 Δ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Δ중구 무학동 보건소 Δ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 대신 '기부채납' 공급 확대도 거론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7·10 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다. 당정이 합세해 과세강화와 공급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한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법 통과 이후 전월세시장의 변수와 주택시장 등의 영향 등을 함께 살펴보며 공급대책의 발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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