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일부 재개발 조합들이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재건축의 경우 부정적 전망이 많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대해 서울 내 15곳 이상의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과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재건축이란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정비해제구역까지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뉴타운 등 기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던 사업장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서울 시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부 재개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잇따라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정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특히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강남구 A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 불만이 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사리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며 "은마아파트 외에도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더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던 세대 속에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주 열리는 국토부·서울시 TF 회의에서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추가 혜택을 줘야 조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음주에 TF 회의는 할 예정이나, 이번 대책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 수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대로라면 공공재건축으로 향후 5년간 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B부동산 전문가는 "노후 빌라나 단독 주택이 많은 재개발이야 신축 아파트, 환경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매력이 있어 그나마 가능한 주택공급 대안"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특히 강남권의 고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참여를 끌어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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