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공택지 반대하는 서울외곽 주민, 상대적 박탈감 헤아려야

8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공원에서 열린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 '청사유휴부지 주택건설 반대 총궐기대회'에 많은 시민이 모여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0.8.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강남 집값이 뛰었고, 강북이 이어 뛰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 수도권의 집값이 올랐다. 집값 상승이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자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뒤늦은 대응이 됐다.

집값상승의 원인 중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손꼽는 것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서울주택의 공급이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주택은 한정된 것이 원인이란 설명이다.

집값폭등의 뇌관인 서울 재건축 카드를 쉽게 쓸 수 없는 까닭에 정부는 8·4 공급대책를 통해 '공공재건축'을 제시했다. 여기에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상암DMC 등을 통한 유휴부지가 공급대책에 핵심 키로 떠올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님비(NIMBY)' 현상이다.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이 들어오면 교통, 주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서', '녹지라서',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정부의 결심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주민들의 반응 중 '왜 강남이 아닌 우리만 희생하냐'는 지적은 다시 한번 되짚어볼 만 하다. 천정부지로 오른 강남 집값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다.

무슨 정책을 펴든 '정치인, 고위공무원은 강남에 산다'는 냉소가 항상 따라온다. 이번 대책에서 강남권이 포함된 대책은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공급 확대(800→3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1000가구, 국립외교원 부지 600가구가 전부다. 강남 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떤 인프라 확충으로 설득할 것인지, 키는 당정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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