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공공 재개발'에 대한 조합의 관심이 늘고,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말랐던 공급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8·4 공급대책을 통해 확정된 신규 주택 물량을 2028년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F는 Δ공공재개발 활성화 Δ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Δ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Δ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시는 이 중에서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비중 있게 자세히 설명했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과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공공 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개발 구역을 신규 지정할 때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 재개발은 후보지 공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사전절차가 6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로 진행해 시간을 더 단축한다.
그 밖에 공공재개발 사업 심의를 전담하는 수권 소위를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과 공공재개발 전담 TF 등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당장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이달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재개발 조합 최소 15곳 이상이 공공재개발에 참여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건축이 아직 조합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조합 15곳은 SH, LH 등에 참여 의사를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밖에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해 공공 재개발 참여 조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재개발 사업지가 주로 강북권에 포진해 있어, 공공 재개발이 활성화될 경우 강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조합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고, 일부 사업지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북 저개발 지역들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재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 재개발은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즉,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개발 조합의 참여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8·4 대책에서 정비해제구역까지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재개발 사업의 관건은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조합이 관심을 보여도 조합원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며 "현재로선 사업을 낙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에만 급급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에 용적률만 높여 공급을 확대하면, 주거 쾌적성 등이 훼손돼 기형적인 공급이 될 수도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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