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영향
5G망 사용료 인하 부담 커진데다
2G·3G·4G 주파수 재할당 앞둬
업계 "보편요금제 논의 시기상조"
상반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5G망 투자와 더불어 주파수 재할당, 보편요금제 압박, 알뜰폰 시장과의 경쟁 등도 버텨내야 한다.
요금, 망비용, 주파수 등 3중고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때 폐기됐지만 지난달 다시 정부 발의로 부활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에겐 통신3사가 망 비용을 3분의 2수준으로 인하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이 되면 면허 만료로 다시 사야 하는 2G·3G·4G 주파수 비용 역시 부담이다.
정부발의로 지난달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안을 마련할 기반을 담았다.
정부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저렴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고시토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요금제가 만들어진 후에는 과기부가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알뜰폰 역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초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통3사는 4G망 뿐 아니라 5G망 사용료도 알뜰폰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싸게 공급해야 한다. 쓴 만큼 이용료를 제공하는 '종량형 도매대가율'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량, 이통사의 특정 요금제를 재판매하면서 요금을 나눠 갖는 수익배분방식의 5G 도매대가율은 지금보다 10% 정도 깎아서 제공해야 한다.
올 연말 윤곽이 나오는 2G·3G·4G 주파수 재할당 방안은 정부가 주파수 가치 산정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이통사들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값어치를 산정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총 310MHz의 주파수 가치에 대해 업계에선 1조5000억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예상매출액 등을 적용해 가치를 산정할 경우 2배 이상 값어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5G망 투자 25조 해야 하는데..."
통신업계는 알뜰폰과 주파수 비용부담 등이 커진 상황에서 당장 보편요금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보편요금제 초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분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실상 3사에 2만원대 요금제를 마련하라는 얘기다. 이통3사는 그후 LTE요금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후 앞다퉈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으며 과금체계를 확 바꿨다. 그 결과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보편요금제 취지는 좋지만 이미 개편을 통해 내놓은 3만원대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까지 적용하면 2만원대라 더 낮출 방안이 별로 없다"면서 "앞으로 3사가 투자할 5G 망비용만 25조인데 요금을 낮추는 문제는 시장이 더 좋아진 뒤에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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