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개인 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결정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조기 발표키로 했다. IPO(기업 공개) 과정의 청약 증거금 개선도 시사했다.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신용 융자 금리를 내리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조심스럽지만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안정화를 위한 취지였다. 다음달 15일 금지 기간이 종료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은 위원장은 특히 "공매도는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 융자 금리를 변동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하지 않는 증권사들이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IPO 과정의 청약 증거금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수요 예측의 참여를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며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은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를 비롯해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자본시장 주요 현안과 증권업계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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