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정부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2배 인상안 발표에 반발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개별소비세율 인상에 이어 이달 12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액상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2배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상안은 다음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 세금 2배 인상이라는 극악무도한 조치를 확정 발표한 정부 관계자들이 과연 최소한의 양심조차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인상안의 근거가 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는 다수의 해외 과세 현황을 잘못 조사한 것도 모자라 심각한 오류 11가지가 확인돼 지난달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으며, 그 후에도 인상안의 핵심 근거인 흡입횟수조차 허위로 확인(200회 주장, 실제 확인 81회) 돼 영상 및 보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부처에 연락해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모든 것이 전혀 소용없었다"며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부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세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는 "현재 세율도 전 세계 최고세율, 그것도 두 번째 미국 코네티컷주의 세배 수준인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현 세율만으로도 시장 자체가 작동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와 물가수준이 가장 비슷한 이탈리아도 세금을 인상해 시장 전체가 궤멸됐고, 뒤늦게 ml 당 100원 수준의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자 세수확보도 되고 시장도 안정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총연합회는 "부디 국회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하고, 수만 명의 영세 상인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부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으로 시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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