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거래절벽 가속"
2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되면 현재 급감한 주택거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인 거래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을 사면 계좌추적을 하고 편법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서울 주택들은 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이나 수요가 난장판이 되고 제대로 작동 안된다면 향후 부동산시장에 더 큰 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으로 향후 업다운계약이나 세금회피, 불법청약전매, 집값담합 등의 시장 교란행위들이 사라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분양시장에 대한 현장단속이 강화되면 분양권·입주권 떴다방 등은 자취를 감출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지인 거래나 법인 거래는 시장에서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시장도 5억~6억원대 주택 거래만 이뤄지고 고가나 중대형 거래는 주춤한 상황이라 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내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초기 고강도 단속이 이뤄져 시장 위축을 가속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운영방안은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었다는 정당화를 위해 적발건수를 늘리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적발건수가 없어지면 전담기구가 훌륭하게 기능했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거래분석원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일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을 보면 지난 2~7월 6개월간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절반인 55건에 달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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