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기후위기, 해법은 현명한 환경투자

올해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 최장기간 장마 등으로 안갯속을 헤매는 것처럼 불안하다. 지인들과 함께 먹는 저녁이나 공연을 보러 가는 작은 일상들을 누리기 어렵게 됐다. 그로 인한 경제생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세계 곳곳이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신음한다. 호주와 시베리아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미국도 대형산불과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의 중남부 지역은 홍수로 난리가 났다. 2019년 10월 영국의 가디언지가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바꿔 부르기로 한 지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기후위기라는 경고가 더욱 생생히 다가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평도 내놓고 있다. 초유의 기후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새로운 전략도 다시 짜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의 본격적 이행과 환경안전망 강화를 최우선에 두고 2021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총 11조777억원이다. 여기에는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부처로서 올해 시작된 그린뉴딜 사업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조5000억원 규모의 그린뉴딜 관련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기반 구축에 1조5597억원을 투자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기후변화 회복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도 2022년까지 총 2907억원을 투입한다.

기후환경 선도 분야에 해당하는 수열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도시 안에서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규모도 늘렸다.

그린뉴딜과 함께 환경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재정투자를 집중했다. 장마, 집중호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마트한 댐 안전관리, 수재해 인공위성 연구개발 등에도 매진한다. 이 같은 수재해 대응분야에 2368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이 더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망 관리를 혁신하는 데 1조598억원을 편성했다. 올여름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1411억원을 투자, 정수장 내 유충 유입·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2021년부터는 올해 2월 발사된 천리안 위성 2B호로부터 받은 정보로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한다. 아울러 비대면 감시도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드론·비행선 등 차세대 원격감시 장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취약지역에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측정하고,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할 것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담고자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경제·사회 구조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리며 소소한 행복을 되찾는 성과로 되돌아올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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