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재연장 여부 결정
업계 "개발·상용화에 수년씩 걸려...종료 땐 덤핑 재연"
특히 스페인산의 경우 반덤핑 관세효과 등으로 수입량이 줄었지만 인도산은 최근 물량이 늘어 연간 1만t 이상씩 수입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반덤핑관세가 사라질 경우 수입산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십여년간 쌓아왔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며 재연장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내마모성·강도가 뛰어나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발전소 설비, 첨단정밀 산업분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의료장비, 건설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0년, 2013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재심이 이뤄졌고 반덤핑 관세의 재연장이 결정됐다. 특히 2017년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자 일본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현재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심의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가 3804t, 인도산이 1만3739t이 수입됐다. 스페인산은 10t 미만에 그쳤다. 무역위원회가 재연장을 결정하면 4번째 연장이 된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를 받은 후 10월중 반덤핑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이미 3차례나 재연장이 결정됐고 한일간의 무역분쟁에도 이슈가 된 만큼 이번 4차 재심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반덤핑 관세가 사라질 경우 국내 시장구조 자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진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들은 후발주자의 신강종이 출시되면 가격을 낮춰 경쟁을 심화시키는데 반덤핑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이 일정부분 보호 돼 왔다"면서 "이런 보호조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강종을 개발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핵심소재의 국산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강제품의 특성상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해외업체의 덤핑공세는 오랜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위험요소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보호 조치가 풀리면 십여년간의 노력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해외 제품들은 급격하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뻔하다"면서 "국내 경쟁구조가 무너지면 수요 기업에게 높은 가격 판매가 이뤄지는 등 불공정한 횡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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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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