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 총 821만2159대 중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408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나 수입사가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다. 그는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 총 821만2159대 중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408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나 수입사가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다. 그는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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