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에 대한 첫 제재가 이번주 부터 이뤄진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들의 인허가 취소가 예고된 가운데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이어진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는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사전통지문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전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단,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변경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오는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가 열린다.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무위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라임사태 핵심'으로 떠오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 전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것을 발판 삼아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재심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등록 취소는 예고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사전통지문은 제재심의위가 열리기 전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단,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징계 수위는 변경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오는 29일에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가 열린다.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이 경우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올 초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징계로 촉발된 '제2의 CEO 중징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정무위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라임사태 핵심'으로 떠오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관련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인 김 전 회장이 야권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것을 발판 삼아 대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검사 결과도 조만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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