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간 살면서 완전 취득
로또 분양 변질 가능성 경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일정 감안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20~40% 정도 지분만 확보하면 된다. 이후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을 4년마다 20%씩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지분을 매입한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라면 초기에 20~40% 지분율인 1억~2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모델 도입 1호 주택은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 공공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가장 빠르게 된다면 성뒤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같은 현재 주택공급 계획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검토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지분적립형 모델 대상지는 성뒤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A1 공공주택지구 2만4110㎡다. 해당 임대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7층, 413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105가구는 공공분양, 나머지 308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내년 5월 착공해 2023년 완공 목표다. 지분적립형 모델은 공공분양 물량에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의 지분적립형 모델이 '로또 분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입주 시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면 20년 후의 시세에 따라 지분가치 산정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년 실거주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올 텐데 불가피한 경우 중도 수익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구입 선택지를 늘린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공급 순증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 근본적 한계로 지적된다. 박 위원은 "주택공급 유형을 다양화해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일 뿐 전체 공급 총량에선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한 세대의 양육, 교육 등을 고려한다면 20년 동안 한집에 산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수요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서혜진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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