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선 제재 수위 확정 예상 최종 결론은 빨라도 12월초로 전망돼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일 임시회의를 통해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DLF 사태를 비교할 때, 3번째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임시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 나더라도 최종 결론은 빨라도 12월 초로 예상된다.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상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25일 증선위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라가는 것은 다음달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0일과 지난 5일에 2번에 걸쳐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다. 1차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2차에서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 대상이었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50여명이나 되는 징계 대상자로 인해 기관에 대한 징계 소명과 개개인에 대한 입장 해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재심이 길어졌다. 현재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각자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6명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라임뿐만이 아닌 증권사별로 각기 다른 안건이 포함돼 있는 점도 제재심이 길어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투자는 종합검사에 대한 심의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이 함께 심의되고 있고, KB증권의 경우, 김성현 대표와 관련한 공모주 차별 배정 안건 등이 함께 올라가 있다.
다만 제3차 제재심의 경우, 1~2차와 다르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1~2차는 회사들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었다면 3차부터는 그간의 소명을 토대로 제재심 위원들의 질의가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 출석할 가능성이 있고, 제재심 위원들의 질의도 한정적일 수 있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제재심도 3차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나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10일에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DLF 판매 은행사에 대한 제재심은 16일, 22일,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제재수위가 확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에 의해 증인 숫자, 질의 내용 등이 결정돼 확실하지 않다"면서 "내부적으론 10일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10일 제재심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는 것은 25일로 전망된다. 이달 증선위는 1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10일 통과되더라도 다음날 바로 안건으로 올라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짧아 25일의 가능성이 높다. 또 만약에 10일 제재수위가 결정나지 않을 경우엔 12일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제재심이 4차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증선위 안건 상정은 25일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은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확정된다. 만약 증선위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안건 재상정이 이뤄질 경우엔 내년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는 2주 격차를 두고 수요일에 진행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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