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디지털 제국주의 횡포 방어에 여야 없다

구글의 최근 정책 발표 하나로 전 세계 디지털 생태계는 혼란에 빠져들기 일보 직전이다. 바로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운영체제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하여 이를 통한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선두주자인 애플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안정적인 무료 공급, 게임에만 수수료를 부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앱생태계 주도권을 가졌다. 이젠 전 세계 앱 관련 스타트업은 앱 개발 관련 비용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앱생태게의 혁신 동력이 거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를 통해 공급되는 기존 앱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새롭게 등록되는 앱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기존 게임에만 부과해왔던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부가하기로 했다. 이에 안드로이드 앱을 공급하던 개발자, 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추가로 부가된 수수료를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결국, 전 세계의 디지털 콘텐츠의 물가는 구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무려 30%나 폭등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네이버 웹툰 이용권인 쿠키 1개의 가격은 구글 플레이에서 100원이지만, 이미 30%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쿠키 1개의 가격은 120원이다. 따라서 구글이 수수료를 높이게 되면 구글 플레이에서도 쿠키 1개의 가격은 120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기관에서 구글의 인앱 강제 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자, 구글은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하고, 웹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얼핏 보면, 애플은 앱을 오직 앱스토어에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점과 비교하여 개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이 주장하는 개방성은 실질적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나 앱 마켓을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 앱마켓 배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출시 전 사전 탑재를 하거나 특정 웹사이트에서 직접 배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구글의 디지털 제국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국익을 지키는 일에 여야 구별이나 정쟁 없이 한마음으로 인앱결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백종호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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