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경제에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쉽다"고 평가하며 노사균형으로 합리적 관계를 유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적용 등 노동법 개정 논의가 임박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은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연 노동개혁 방안 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를 이끌었던 대표적 원로 노동전문가다.
그는 특히 현 노조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 같다"며 "이제 노조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인다. 노사 중립 상태에서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문 정부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에게는 공정을 명분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며 "마치 좌우 신발을 바꾸어 신는 것과 같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에 관해선 "한마디로 아쉽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식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따르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ILO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산별노조체제와는 달리 기업별노조체제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도 전임자 급여지급과 무관하고, 노사 자율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적 요인만으로 해명되지 않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보다 근본적 원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합리화하는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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