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게임 질의는?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20대 국감에 비해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보좌진이 바라본 올해 국정감사 게임분야의 질의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20대 국회에 비해 21대 국회는 게임과 이스포츠 질의가 양에서도 훨씬 많아지고 내용도 다채로워졌으며, 질적으로도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웹보드 및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불법환전 문제, 판호 이슈, 게임 표절, 슈퍼 계정, 등급에 맞지 않는 선정성 게임, 대리 결제,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미흡 문제, 셧다운제, 이스포츠 국제표준까지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 합의가 결렬된 점이다.

국감이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 질의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질의를 한 의원실들도 지적 사항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질의가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자체가 변화한 탓도 있다. 우선 위원회에 초선 의원들이 훨씬 많아졌다.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대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균 2.3선, 자유통합당은 평균 2.6선인데 반해 21대 문체위 민주당은 평균 1.5선, 국민의힘은 1.1선이다.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던 분야들이 새롭게 주목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게임과 이스포츠다. 그리고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따른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주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로 게임의 인기가 올라간 이유도 작용했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게임 관련 질의들이 있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질의가,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게임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게임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물었다.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 질의를 문체위가 아닌 타상임위에서 한 것에 의아할 수도 있다. 분명 게임과 이스포츠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로 다루긴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게임과 연관성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산업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다룬 공정거래위원회가 속한 정무위원회, 게임과 밀접한 5G와 VR·AR, 클라우드 기술 비롯해 유튜브·트위치 같은 미디어 플랫폼까지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게임 셧다운제 등 청소년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위원회, 학교에서의 게임과 관련한 교육을 다루는 교육위원회, 게임 노동자 이슈의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모두 6곳의 상임위원회가 게임과 관련 있다.

문체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까지 올해 국감처럼 게임 질의가 많았던 것은 처음 경험해 본다. 게임과 이스포츠 정책에 관심이 많은 보좌진의 입장에서 이번 국감은 새삼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내년 국정감사는 어떤 게임 질의가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꾸준하고 다양한 관심은 많은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게임 환경 전반에 있어 좋은 방향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e-mail]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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