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입찰 경쟁체제로 전환
임대주택 많이 지은 건설사 유리
관련 분야 가점 부여 입찰 진행
국토부 "의무비율 35% 유지"
임대비율 불균형 우려 '불식'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택지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임대주택 관련 가점을 크게 높이면서 기존 방식이었던 추첨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관련 가점이 입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은 중소 건설사에도 일감을 주기 위해 추첨제로 진행됐다. 그러나, 계열사가 많은 건설사들이 택지를 많이 가져가는 이른바 '벌떼 입찰'의 폐해를 낳았다. 올해 국감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급성장한 호반그룹이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된 다른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분양가 그대로 택지를 넘겨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물량도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사들에게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집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풀면 자연스러운 소셜믹스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이후 가장 굵직한 공급 가능 공공택지는 인천검단·남양주진접이 지목됐다. LH에 따르면 최근 분양된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4만2977㎡) 추첨엔 건설사 290개사가 참여해 29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같은 지역에 공급된 AB20-1블록과 AB2-2블록 역시 각각 263 대 1, 268 대 1이었다. 1년 전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뛰어오른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 비율은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분양주택에 임대를 혼합할 경우 주택지구의 임대비율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인 35% 안팎에서 민간분양용지에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된 주택·인구계획과 전체 공공임대 건설호수 수준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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