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은 이날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HUG가 주택분양보증을 독점하면서 분양수수료 폭리로 인한 무주택서민 부담 증가, 분양가인하 강제와 거부시 보증서 발급 중단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택사업 지연 및 중단 △주택공급 차질 및 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가 그동안 분양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보증만은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왔으나, 올해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시행되면서 명분이 퇴색됐다고 보고 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일시적 전면적 시장개방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이나 교육 등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정부와 사업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주무부처와 수시 소통이 가능한 주택사업자 단체 주도로 설립하는 공제조합 등 자조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사업자단체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HUG와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자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 분양보증수익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차보조를 시행하는 HUG에 적응기간 부여와 대체수익원 마련기간 부여이라는 점에서도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단계적 개방후 3~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전면개방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