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에 대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변 후보자의 정책 역량보다는 도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란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변 후보자의 주택공급 정책은 민간 참여가 필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호응을 얻기 힘들다.
2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오는 28일로 연기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변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친 뒤 부동산 정책 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거 막말로 드러난 도덕성 문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원인을 피해자인 김 군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을 펼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변 후보자의 거듭된 사과에도 반발은 커지고 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청와대 토론방 게시판에는 그의 장관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어떤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지지를 받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변 후보자가 전문가라는 점은 이견이 없지만, 과거 막말이나 ‘공공성’을 강조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시장의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 안정을 불러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도 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재개발 확대, 공공 자가주택 도입 등을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기조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세권은 개인 사유지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발이 쉽지 않았다"며 "공공 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이견까지 조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자산 가치를 반감시키는 방식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영국의 공공 자가주택 도입은 민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현 정부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로 1년6개월도 남지 않았다. 전임자인 김현미 장관(3년6개월)에 비하면 짧은 데다, 임기 말인 탓에 많은 대책을 쏟아내기가 쉽지 않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남은 임기 동안 주택공급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순 있겠지만 결실을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주택공급이 연속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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