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디벨로퍼]공공·민간 결합형 디벨로퍼 사업 '호응'…속도감·인허가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석정지구 조감도./자료제공=LH©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편집자주]국내 정상급 부동산 개발회사(디벨로퍼)들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부터 택지지구사업까지 잇따라 성공담을 이어가며 국내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2021년이 기대되는 민간과 공공 디벨로퍼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도시계획의 문제와 해결책,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미리 엿듣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서울주택공사(SH) 등 각 지자체 산하 개발공사의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지자체와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몇년 전부터 이들 기관이 공공개발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과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날개 펴는 '공공 디벨로퍼'…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속 '진가'

이를테면 통영시와 LH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통영시 도남동 일원의 폐조선소 재생사업은 창업 지원공간 조성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란 '리스타트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2023년까지 6772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내년 공공 디벨로퍼에 대한 구상은 더 구체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민간' 가로(街路) 주택정비사업의 추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큰 길가에 접한 주택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다. 조건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단독+공동주택 포함) 이상이 돼야 한다.

해당 사업은 초기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성화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에 비해 규모의 이익이 떨어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보완할 뚜렷한 방향성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 LH, SH 등이 가세한 공공형 사업에 사업비 융자, 사업 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정비한 후, 지난 5월 1차 공모에선 총 22곳이 접수했다. 과거 연간 1~2곳의 신청에 그쳤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 셈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한 2차 공모에선 1차 공모보다 64% 늘어난 총 36곳이 접수하기도 했다. 1차 공모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강동‧양천‧종로구)에서 새롭게 참여해 공공과 민간 디벨로퍼 결합형 사업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 지자체 인허가 등 여러가지 절차 면에서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LH 등 공공기관 참여라는 첫번째 관문만 뚫을 수 있다면 사업시간과 공사기간이 생명인 건설업에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엔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유력

국토부 안팎에선 내년엔 공공·민간 결합형 디벨로퍼 가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센티브가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공급 대책에 집중하면서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줄곧 강조하고 있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에 대해 "LH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등을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SH는 서울 시내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LH를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디벨로퍼로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공급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민간의 주택물량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주거여건 개선과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도심 속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엔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공공 디벨로퍼 참여시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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