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등 주거안정 소신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퇴임하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이임식에서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 않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주택정책 소신을 재확인했다.
또한 “올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퍼센트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이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중요해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고 29일부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입각해 3년 6개월간 근무한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평가가 엇갈렸다. 장관 시절 크고 작은 24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올해 들어 최악의 전세난과 14년 이래 최대폭의 집값 상승을 기록하며 국민적인 원성을 사야 했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공은 변 신임장관에게 넘어갔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속에 임명된 문 정부 2기 부동산 수장인 변 장관이 ‘변창흠표 주택정책’을 통해 공공주도와 민간활용이라는 줄타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기대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