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놔두고… 변의 '공공주도형 공급' 시장에 먹힐까 [변창흠 청문보고서 강행 처리]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대안 부족
文대통령 임명 재가…29일부터 임기

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투표 강행으로 청문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재가해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에선 문재인정부의 '2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의 등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막말 논란 등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미흡한데다 변 후보자가 내세운 '공공주도형 공급' 방안이 들끓는 부동산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野 "투표 강행 법적 대응" 불사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해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국토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강행의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은 표결 전 국토위원장 자리에 몰려들어 "원천 무효" "지명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여러분이 하는 짓이 역사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표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합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서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뒤 청문보고서를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강행처리에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안도 반, 우려 반'

새 수장을 맞는 국토부도 안도와 부담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도 실력을 인정받아 장관으로 취임했다는 기대감과 함께, 정책적인 성과에 집중되기보다 '규제주의자'라는 틀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새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장에서 당장 효과가 나타날 공급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변 장관 역시 청문회 준비기간에도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한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도 청문회 동안 공급을 확대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변창흠표 부동산정책'은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공공주도 정비사업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등이다.

■"김현미식 정책 고집하면 역효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 장관이 과거 부동산정책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김현미 전 장관 시절보다 더한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같은 '시장에 먹힐' 정책적인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흠집이 났기 때문에 웬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반대 여론이 더욱 클 것"이라며 "김현미 장관 정책을 강화해봐야 효과가 없다.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라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주도형은 시장에서 다수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현우 김학재 기자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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