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6개월 만에 교체된다. 정부 안팎에선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이론과 실무를 겸임한 적임자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주도형 공급과 민간 주택공급시장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앞서 2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변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가결해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 표결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을 재가하면서 약 한 달간의 국토부 장관 선임 절차가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최종 재가한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전세난과 같은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 후보의 1차례 낙마 이후 정체됐던 부동산 정책에 새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인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 이례적으로 언론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표적으론 Δ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Δ공공주도 정비사업 Δ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Δ도시재생지역 개발 Δ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공급대책 등을 검토 중"이라며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논의가 오갔으며 청사진 중 일부는 우선 취임사 일정 부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공급확대엔 찬성하지만 기존 부동산정책의 확대 재생산에만 그칠 경우엔 근본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히 수장의 교체로 고질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주택 문제는 결국 민간공급을 막고 공공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생긴 것"이라며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는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도 "사업실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 분야에선 민간협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또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전세물량식의 주제별 정책이 아닌 유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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