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 공급에 대해선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곳은 현재까지 저밀 개발된 곳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변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주체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되풀이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의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문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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