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와 민간주체의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했다. 내년 2월 발표할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안에 민간 건설사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변창흠 장관은 29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취임식에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민간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주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도 챙기겠다는 얘기다.
변 장관이 기존 공공공급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탈피해 민간업체 분양주택을 취임 첫머리에 거론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공공중심의 주택공급 전망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주택시장에선 변 장관의 과거 논문과 발언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2기 부동산정책도 '김현미 장관' 시즌 2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변 장관은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주택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도심 내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가용할 모든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나타냈다. 서울 도심 공급에 대해선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하며 충분한 공급부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 장관은 질 좋은 주택공급 내용을 담은 방안을 설 명절인 2021년 2월11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엔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폭넓은 수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과거의 발언이나 논문 등에 연연하지 않고, 현시점에 맞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취임사 곳곳에 숨겨진 균형발전에 대한 변 장관의 의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변 장관은) 평소에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고, 주택공급 여건이 좋은 지방엔 질 좋은 주거환경을 꾸려 인구유입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비수도권의 대중소도시에는 수도권보다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주택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동안 옥죄기만 했던 민간공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변 장관의 향후 부동산 정책엔) 사업실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 분야에선 민간협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주택 문제는 결국 민간공급을 막고 공공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생긴 것"이라며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는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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