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방안]①공공임대부터 지방주택까지 아파트 품질 높인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질 좋은 주택공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부동산정책을 알리는 첫번째 발표인 데다 전셋값과 집값 과열을 해소할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다.

정부 안팎에선 8·4공급대책과 전세대책 등이 발표된 만큼 이를 수요층에 신속하게 공급하는 세부 조정안과 공공임대 중심의 주택 품질 개선안을 예상하고 있다.

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지난 30일 취임사를 통해 "내년 설 명절 이전에 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11일 이전이다. 발표 방안의 핵심은 '주택 품질'과 '공급 방안'이다.

이중 주택 품질은 변 장관이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부터 고민해왔던 과제다. 변 장관은 사장 재직 당시 LH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논란과 관련해 <뉴스1> 인터뷰에서 "국민임대형 아파트 한가구당 건설비는 1억6300만원인데 이중 정부 지원금은 4100만원에 불과하다"며 "LH가 나머지 1억2200만원을 부채로 떠안으면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맡아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도 관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LH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 준공 기념 건설 현장인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LH 사장으로 김현미 전임 국토부 장관과 현장을 수행한 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예산부터 평형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다"며 "(아파트) 품질은 (예산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약속 받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달라는 주문을 했다.

'2월 대책'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방안과 신규 공급임대주택의 품질개선안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당국을 통한 재원 확대방안도 세부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심 외곽과 지방엔 공공자가주택을 통해 질 좋은 주택 공급방안도 나온다. 공급량 중심의 수도권 주택에 비해 공공분양의 면적이나 주거여건에서 차등을 주는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도심 가구의 외곽 및 지방 이동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2월 대책은 아직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준"이라면서도 "먼저 지방 도심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계층, 세대별로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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