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방안]②내년 2월 용적률 상향 유력…'민간공급' 빗장 풀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년 2월 설 명절 전(내년 2월11일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할 '질 좋은 주택 공급방안' 중 공급분야에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도심 고밀개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선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해 당장 용적률 상향이 대책 발표 후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앞서 "가구 수와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충분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밀도가 낮은 도심 가용지를 고밀개발 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8·4 공급대책에서와 같이 역세권 범위 확장과 용적률 상향이 확실시 된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ｍ에서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준공업지역은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분배하게 된다. 정부는 5·6 공급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개발 시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 했다.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은 최고 300%다.

오래된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도시재생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변 장관이 강조한 공공 디벨로퍼와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분양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민간 주택물량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주거여건 개선과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도심 속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엔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공공 디벨로퍼 참여시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용적률은 규정을 변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며 "내년 2월에 대책이 발표된 뒤 몇 주 안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서울 재건축 등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의 가능성도 기대했다.

공공분야의 공급만으론 물량 부족으로 촉발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변 장관의 향후 부동산 정책엔) 사업실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 분야에선 민간협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금의 주택 문제는 결국 민간공급을 막고 공공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생긴 것"이라며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는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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