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대 대통령 공식 취임
경제 · 외교 · 안보 대전환 예고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 불가피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이민자 정책을 모조리 싹 갈아엎으며 미국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이뤘던 중국 정부는 일단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하루 전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중국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중국을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정책을 이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미국의 도전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대중국 정책의 방법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보를 책임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대중국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관계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양국 재계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미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 의존했던 비핵화 협상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경제정책도 대폭 수정된다. 옐런 지명자는 또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외국의 환율조작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수출경쟁력 등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imne@fnnews.com 홍예지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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