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분당 3개 규모, 재건축 13년→5년, 노후지 땅 ‘영끌’ [2·4 공급대책]

3대 키워드 ‘물량·속도·입지’
수도권 61만6000가구 신규 공급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속전속결’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대거 포함

향후 5년 내에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변창흠표' 대책에는 공공 주도의 '물량 폭탄'을 쏟아부어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던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들이 총망라됐다. 특히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됐던 서울에는 분당급 신도시의 3배인 32만여가구를 집중 공급해 과열된 부동산 심리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수도권에만 총 189만가구 공급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대책 발표 직전 당정협의를 마치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입지, 물량을 선정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모은 특단의 물량을 속전속결로 집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83만6000가구는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127만2000가구와 합하면 210만가구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된 서울 및 수도권에 6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대책을 포함해 수도권에만 총 188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또한 단기 과열을 보인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22만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방식 측면에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세부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또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공기업이 시행권 자체를 위임받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으로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으로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 내 공실 호텔·오피스, 빌라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도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13년 걸리던 재건축 5년에 뚝딱

정부는 물량 확보뿐 아니라 공급속도에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에 나선다. 2·4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토지주 등이 사업을 제안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동의율(주민 3분의 2, 면적 2분의 1)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시행한다. 이 경우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 같은 수용 방식의 패스트트랙 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로 개발 수요가 높은 강북 재건축단지들을 거론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후보지와 함께 저층주거지로 방치됐던 지역이 대거 공급 대상지로 포함됐다.

역세권은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주거 및 상업시설이 압축적으로 개발된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상업비율과 주차장 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 초밀도 개발을 진행한다. 그동안 쇠락했던 준공업지역은 일자리, 주거공간이 함께 공급되는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저층노후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된다.

정비사업지역과 연계가 부족해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도시재생 사업지도 공급 후보지에 포함된다.

아울러 전국 15~20곳이 공공택지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근 및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지방권역은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광역시가 중심이다.

[e-mail] 김현우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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