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 법령 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한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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