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파리협정과 P4G 서울정상회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된 오늘날, 이 말은 '모든 길은 파리협정으로 통한다'로 바꿔도 될 듯싶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혹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 원년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승리호'는 2092년 지구를 생명이 더 이상 살기 힘든 병든 행성으로 묘사한다. 실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도에서 2도로 증가할 경우 서식지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척추동물과 식물종의 비율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IPCC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배출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의 총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해야만 한다.

오늘날 국제질서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도 기후대응에 있어서만큼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은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위국인 미국은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 취임 당일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뒤 12월에는 파리협정 규정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했다. 올 상반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나리오도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기업, 시민사회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기업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익만이 아닌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생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는 RE100 움직임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투자처 기업에 탄소중립 사업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도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환경을 해치는 빨대를 없애 주세요'라는 29통의 편지와 200개의 빨대를 한 우유회사에 보냈다. 해당 우유회사는 2주 뒤부터 자사제품에서 빨대 전면 퇴출을 단행했다. 소비자인 미래세대의 요구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킨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올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서울선언(가칭)' 채택 등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행동을 결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기후 리더십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파리협정 이행 원년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탄소중립 사회를 향해 첫걸음을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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