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LH의 신규 택지 인근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사범위를 토지에서 주택까지 확대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이참에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총리실 직속의 관계기간 합동조사단에서 투기 조사 지역을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외에 주변 지역 토지와 아파트 거래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거래를 3기 신도시 지구 주변 지역까지 조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들여다 보는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과 안산(장상)을 투기 조사지역으로 발표한 후 인근 토지거래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도시 주변 지역 투기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조사 범위에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도 교통호재 등 개발 기대감에 오르는 점을 이용해 선투자한 사례를 함께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달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발표 하루 만에 인근 지역인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의 아파트 호가가 3000만원가량 오르기도 했다.
문제는 조사 대상과 지역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국토부, LH, 지자체, 지방 도시공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경우 조사대상이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도시 지정으로 수혜를 입은 주변 지역을 어디까지 봐야할지도 기준이 모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직원 가족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과 택지지구 주변 지역의 조사 범위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적 보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LH직원들에게 '토지 투자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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