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개발 첫 후보지 발표
역세권 · 저층주거지역 고밀개발
용적률 제한 풀고 80% 공공분양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정비사업 규제완화를 공약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4월 중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토지주에 대한 동의 확보절차에 착수해 7월 중 예정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고밀개발하는 사업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금천구 1곳 등이다. 사업 유형별로 저층주거지 10곳, 역세권 9곳, 준공업지역 2곳이다. 저층 주거지의 경우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역세권은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등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높이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연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재개발 사업 대비 최고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키로 했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지원한다.
한편 1차 후보지 외 서울과 경기·인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320곳의 후보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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